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6고단210 판결 사기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사기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챗을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 인출 및 이체 대가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함.
- 피고인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사기 범행에 공모함.
- 조직원은 2016. 1. 14.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빌미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0 사기
피고인
A
검사
안창주(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4.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일명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OK저축은행', 'KB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공증료, 인지대, 보증금 등이 필요하니 그 돈을 이체하라"라고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중국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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