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6고단1544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연습장 불법 단란주점 영업 및 접객원 알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증제1, 2, 3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서 'E노래연습장'을 운영함.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3. 18.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며 단란주점 영업을 함.
피고인은 2016. 3. 18.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객원 3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주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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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544 식품위생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안창주(기소), 이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지하 1층에서 'E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16.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면서 1일 평균 약 9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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