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6고단1144 판결 무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2. 2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확정됨.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
- 고소 내용은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에 의거,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2개월 후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당하였다는 내용임.
- 피고인은 201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44 무고

피고인

검사

안창주(기소), 김미지, 최지현, 박명희, 나광윤, 권가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9. 2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과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년 5월 10일 (주)D에서 발행한 지불각서 의거 (주)D에 1억 원을 차용해 주고 2개월 후 1억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지금까지 받지 못하였으니 사기 당하였다고 누군가와 협작하여 (주)D A을 고소한 내용입니다. 누군가 서류를 위조해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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