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1113 판결 사기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3.경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연 이율 1.5%로 7억 원을 융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고, 7억 원 융통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음.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12. 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3 사기

피고인

검사

박진현(기소), 이승철, 원경희, 양재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광진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급히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는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불하면 연 이율 1.5%로 하여 7억 원을 융통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할 생각이며, 또한 피해자에게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융통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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