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고단1049,2016초기842,2016초기843,2016초기844,2016초기845,2016초기846,2017초기84,2017초기693,2017초기1096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사기 일가족의 허위·과다 입원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피고인 D, E에게 각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함.
배상명령 신청은 전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별다른 직업 없이 고정 수입이 없음.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 A는 2008. 12. 17.부터 2009. 1. 19.까지 H한방병원에 34일간 입원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49 사기
2016초기842, 2016초기843, 2016초기844, 2016초기845, 2016초기846, 2017초기84, 2017초기693, 2017초기109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검사

안창주(기소), 최혜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를 각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D, E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배상명령 신청을 전부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가족관계로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사람들로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등 다수의 보험회사에 다수의 상해 및 질병 보험상품(피고인 A은 총 20개, 피고인 B는 총 20개, 피고인 C은 총 22개, 피고인 D은 총 21개, 피고인 E은 총 15개)에 가입한 다음, 허위 사고를 가장하거나 경미한 질병 및 상해를 이유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17.부터 2009. 1. 19.까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H한방병원에 삼 화항염, 불면, 결장의 폴립으로 34일 동안 입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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