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5. 25. 선고 2016가합1227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도시정비전문 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일대 38,280m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2004. 4.경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를 구성함.
이 사건 가칭추진위원회는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음.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2. 9. 21. 강동구청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을 인가받고,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227 부당이득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946,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정비전문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조합은 서울 강동구 C일대 38,280m2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C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칭)'(이하 '이 사건 가칭추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대표자 D)한 다음, 토지 등 소유자 총 176명 중 90명의 동의를 받아 2006. 7. 26. 강동구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에 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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