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18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 선임 결의의 유효성 및 소송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F 시조 G의 28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B, C,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
원고는 2015. 1. 31. 임시총회를 열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E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E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6. 1. 8.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원고에게는 대표자나 종장 또...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8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종중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7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내지 6, 9, 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내지 6,9,10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8 부동산'이라 하고, 제1 내지 10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시조 G의 28세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7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의 명의로, 제1 내지 6, 9, 10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C의 명의로, 제8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D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는 2015. 1. 31.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열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E을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E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6. 1. 8.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임을 이유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