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합1112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커피 전문점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 관련 사기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13. 1.경부터 남편인 피고 C와 함께 서울 광진구 D, 2~3층에서 커피 전문점 가맹점인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음.
원고는 2015. 6. 20.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7.까지 피고 B에게 권리금 2억 1,000만 원과 가맹비 승계금 700만 원, 중개업체인 탑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1209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9. 20.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2,4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3. 1.경부터 남편인 피고 C와 함께 서울 광진구 D, 2~3층에서 커피 전문점 가맹점인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0. 피고 B과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및 시설 일체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17.까지 피고 B에게 권리금 2억 1,000만 원과 가맹비 승계금 700만 원, 중개업체인 탑비즈 주식회사(이하 '탑 비즈'라 한다)에 컨설팅 용역비 7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17.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다가 2017. 6. 30.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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