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가합11114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증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267,623원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C 주식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원고와 1차 및 2차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
C의 대표이사 B은 위 신용보증약정 시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C가 2016. 3. 2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6. 4. 21.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함.
C의 회생절차에서 원고의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1148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3. 30. 체결된 증여계약을 106,267,623원 범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267,62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 1)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 E, 이하 'C'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8. 6. 27. 300,000,000원, 2013. 6. 13. 16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다. C는 위 대출 과정에서 원고와 아래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특정 차수를 지칭할 때 ○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에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차 신용보증약정(2008.6.24.) - 보증원금: 2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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