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2016가합11067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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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또는 통정허위표시 무효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9. 피고 C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3. 17. 피고 D 앞으로 채무자 E,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짐.

핵심 쟁점, 법리 및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0671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1. 주식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담당변호사 ○○○)

피고

1.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담당변호사 ○○○)
2.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10.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는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E 사이에 2016. 3.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17. 접수 제148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E(피고 C의 남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10. 12. 'E은 원고 주식회사 A에 6억 4,600만 원, 원고 미합중국인 B에게 3억 8,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587호)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2013. 7. 19. F 주식회사(이하 'F'라 하고, 다른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피고 C 앞으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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