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합10910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 5억 7,09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성시 C 지상에 단독주택 63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임.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억 원, 공사기간 2014. 9. 16.부터 2015. 6. 30.까지로 도급계약을 체결함.
2014. 11. 28. 공사대금을 120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9107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11.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39,001,34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지상에 단독주택 63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억 원, 공사기간 2014. 9.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28. 공사대금을 120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4. 완공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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