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합10769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대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C, D, E은 원고 A 및 원고 B에게 횡령 및 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피고 C, D은 원고 A에 638,118,411원, 원고 B에 794,180,91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함.
피고 C, E은 원고 A에 292,3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함.
피고 E은 원고 A에 91,329,4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 A는 중고차 판매사업을 운영하였고, 원고 B는 2012. 7. 1. 원고 A로부터 중고차 판매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운영함.
피고 C은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7699 손해배상(기)

원고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피고

1. C
2. D
3.E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 A 주식회사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638,118,41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23.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6. 11. 7.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 E은 공동하여 292,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28.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E은 2016. 9. 10.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E은 91,329,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6. 9.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 B 주식회사에게 794,180,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0.부터 피고 C은 2016. 9. 30.까지, 피고 D은 2016. 11. 7.까지 각 연 5%의, 각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고 한다)는 중고차 판매사업 등을 운영하던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고 한다)는 2012. 7. 1. 원고 A로부터 중고차 판매사업 부문을 이전받아 위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C은 2009. 9. 1.부터 2012. 6. 30.까지 원고 A에서, 2012. 7. 1.부터 2015. 1월말까지 원고 B에서 각 중고차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 D은 2005. 6.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 A의 이사 겸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 1.부터는 위 원고의 상무로, 2012. 5. 1.부터는 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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