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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6849 건물임대료청구
원고
A
피고
1. 주식회사 B
2. C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573,196,9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C는 53,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7. 5.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간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간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B는 1,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는 482,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미술품 전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D는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D 소유인 서울 종로구 E 대 109.8m2, F 대 125.3m2, G 대 198.4m2 및 위 각 대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 4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위 대지 3필지 및 위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서 갤러리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0. 12. 29.부터 2011. 5. 11.까지 D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58억원을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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