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1067 판결 소유권방해제거및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한 단전조치의 위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B관리단은 원고 소유의 점포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44,000원을 지급하여야 함.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2015. 3. 1.부터 2016. 11. 9.까지 발생한 관리비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 8. 경매를 통해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
피고 B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임.
피고 C 주식회사는 피고 B관리단으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67 소유권방해제거 및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1. B관리단
2.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 B관리단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단전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44,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B관리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부터 2016. 11. 9.까지 생긴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터넷 개통 방해, 입점계약거부 등위 각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피고 관리단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부터 위 방해행위가 중단되는 날까지 생긴 관리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4. 1.부터 위 방해행위가 중단되는 날까지월 1,08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3. 1.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 관리단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B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의 부과, 징수, 예치, 사용에 관한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 관리단의 단전조치 피고 관리단은 2014. 3. 1.부터 이 사건 점포에 대해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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