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가합10652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비스 계약 해지 후 전화번호 이용자 명의 변경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화번호 이용자 명의 변경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싱가포르 법인으로 프린터 등 사무용 장비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는 2001. 2. 1. 설립되어 원고가 판매한 장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원고와 피고는 2001. 2.경 이 사건 TPM 계약을 체결하였음.
- 계약 전문에 피고가 원고의 컬러프린터 및 인수한 텍트로닉스 컬러프린터의 유통과 유지보수를 위해 판매된 제품의 설치와 무상 보증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6528 손해배상(기)

원고

후지제록스아시아퍼시픽 피티이엘티디

피고

소람테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17.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전화번호의 이용자명의 이전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싱가폴국법을 준거법으로 설립되어 '후지제록스'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며 프린터 등 사무용 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1. 2. 1. 설립되어 원고가 판매한 장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던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2.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TP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문) 피고는 원고의 컬러프린터 및 원고가 인수한 텍트로닉스 컬러프린터의 유통과 유지보수를 위해 판매된 제품의 설치와 무상 보증 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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