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합105983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5. 10. 피고 D 의사로부터 제6~7번 경추 부위에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을 받고 5. 12. 퇴원함.
원고는 5. 16. 허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재입원 후 5. 19. 다리 감각 이상, 5. 20. 배 아래 감각 무딤, 왼쪽 손 마비 증상을 호소함.
피고 D은 5. 20. 09:09경 원고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안암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제6~7번 경추 부위에서 척추 추간판염 및 경막외 농...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5983 손해배상(의)

원고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306,8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상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의 기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위 기산일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B은 E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 D은 위 병원 소속 의사이다. 나. 원고는 경부통증, 하부 요통(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2016. 5. 9.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10일 피고 D을 비롯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제6~7번 경추 부위에 대하여 '고주파 추간판 내 열치료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고 한다)을 받은 뒤 같은 달 12일 퇴원하였다. 다. 원고는 허리 통증 등으로 2016. 5. 16. 피고 병원에 재차 입원한 뒤 같은 달 19일 20:30경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오후부터 다리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는 취지로 호소하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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