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가합103741 판결 부동산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보상금 이의 제기 시 인도 의무 존부

결과 요약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의 보상금 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 송파구 I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1. 조합설립인가, 2012. 4. 20. 사업시행인가,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협의가 불성립하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3741 부동산인도

원고

A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B
2. C
3.D
4.E
5. F
6. G
7. H

변론종결

2016. 7. 26.(피고 1, 6에 대하여)
2016. 9. 2.(피고 2 내지 5, 7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6.9.2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마.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바.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을 사. 피고 H은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서울 송파구 I 일대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2008. 12.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는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E은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F는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G는 같은 목록 제6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