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0294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학교 학교폭력 미조치 및 강요·모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D은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피고 E은 해당 국제학교의 교장, 피고 F는 학생처장임.
원고 A는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이며, 원고 B와 C은 원고 A의 부모임.
원고 A는 2016. 3. 16. 및 2016. 3. 17. 두 차례에 걸쳐 11학년 재학생 I로부터 따돌림, 폭언, 협박 등 학교폭력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학교 측에 신고함.
원고들은 피고 E, F가 학교폭력 신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2946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1. 주식회사 D
2. E
3. F

변론종결

2016. 11. 25.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국제학교(이하'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다. 나. 원고 A(영어이름: H, H)는 이 사건 국제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과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 A는 2016. 3. 같은 학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I(영어이름: J, J)의 위 원고에 대한 따돌림, 폭언, 협박 등 학교폭력행위를 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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