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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100858 지상권 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12. 27. 지상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망 C과 망 D 사이에서 출생한 친남매 지간이다. 나. 피고는 1970. 12. 4.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1975.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라. 피고는 1981. 11.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1. 8. 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소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1.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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