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점유 상실로 인한 유치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유치권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및 목적물 점유 상실로 인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판결에 기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
• 피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함.
• 피고는 2010. 9. 1.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건물 내외부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경 공사를 상당 부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음.
•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