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39539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발생 사실의 증명 책임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이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미지급 용역비 채권이 유효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자이고, 피고는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자임.
- 피고는 2012. 7.부터 2013. 4.까지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현장 폐기물을 처리함.
- 원고는 2014. 12. 6. 미지급 용역비 잔금 5,475,000원을 3,000,000원으로 정산하여 201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회 분할 지급하되, 이를 어길 시 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
- 원고가 잔금확인서 내용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9539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1. 10.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37651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회사, D회사의 명의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물 폐기물 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7.부터 2013. 4.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공사하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6. '미지급 용역비 잔금 5,475,000원을 3,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위 금액을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 1월부터 3월말까지 3회 분할하여 지급하되, 이를 어길 시무효로 처리한다.'는 내용의 잔금확인서(이하 '이 사건 잔금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위 잔금확인서 내용을 이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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