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단29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 감액 합의 후 배당절차에서 초과 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2. 22. 피고로부터 825,000,000원을 대출받음.
원고는 2010. 12. 18. 이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6. 28.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피고는 2013. 4. 16. 이 사건 부동산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해 2013. 5. 27. 및 2013. 11. 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이 사건 부동산 매각 및 급여채권 추심으로 일부 변제 후 2016. 1. 26.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902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피고

합자회사 영진상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241,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2.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6동 7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072,500,000원), 피고로부터 8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0. 12. 18.까지의 이자만을 납입하고, 그 이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2012. 6. 28.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4. 16.경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원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스차타 드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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