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18426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거래카드 증거능력 및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2,046,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선정당사자)는 2012. 4.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피고에게 목재 등을 납품함.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일부 목재대금만 지급함.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2,046,834원이라고 주장함.
피고는 물품거래카드가 원고(선정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일부 서명이 없거나 현장소장이 부인하는 등 22,053,767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8426 물품대금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17. 1. 17.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046,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피고에게 2012. 4. 1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목재 등을 납품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일부 목재대금만 지급받았으며, 현재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22,046,83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물품대금 22,046,8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각 물품거래카드(갑 제2호증의 1 내지 6)는 원고(선정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 내용 중 일부 서명이 없는 부분, 현장소장인 C가 자신의 서명이 아니라고 확인한 부분,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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