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단17843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자제한법 적용에 따른 원금 확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7,090,9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함.
원고는 피고가 차용원금 12,851,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제3자 명의 입금액까지 포함하여 더 많은 금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여금 채권 인정 범위 및...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7843 대여금

원고

A(개명 전 이름 B)

피고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90,91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2014. 7. 14.까지 연 30%, 다음 날부터 2016. 6. 27.까지 같은 연 2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85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4. 2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3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 12. 6,300,000원, 같은 해 3. 15. 5,000,000원, 같은 해 11. 19. 13,500,000원, 같은 달 30. 9,000,000원 합계 33,800,000원을 차용하고, 2011. 2. 10.부터 2012. 5. 10.까지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의 계좌에 26,135,000원을 입금하였다. 위 입금액 중 2,000,000원은 피고가 보증하였던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갚은 것이므로 변제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4,135,000원을 위 2011. 1. 12.자 차용금 6,300,000원, 같은 해 3. 15.자 차용금 5,000,000원의 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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