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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613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14.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32,099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11.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와 산은캐피탈 소유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디젤차량(차량번호 D,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보증금 32,165,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982,700원(1회~35회), 2,238,273원 (36회)로 정한 자동차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남편 E에게 이 사건 차량의 사용을 허락하였는데, E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중 2015. 6. 4. 이 사건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인도하고 피고 B 으로부터 2,250만 원을 빌렸다(이하 '이 사건 대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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