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가단14812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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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48129 부당이득금

원고

1.A
2. B
3. C
4. D

피고

1. 서울특별시 강동구
2. 서울특별시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가. 원고 A에게 4,835,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12. 29.부터 서울 강동구 E 전 216m2에 대한 원고 A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1,7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 C, D에게 각 3,223,9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6. 12. 29.부터 서울 강동구 E 전 216m2에 대한 원고 B, C, D의 각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 서울특별시의 점유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54,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가,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예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F은 1984. 4. 6. 분할 전 서울 강동구 G동(이하 모든 토지는 G동 소재 토지이므로 지번의 표시는 편의상 G동이라고만 한다) H 전 4560m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5. 5. 14. H 전 2280m2, I 전 1387m2, J전 893m2로 분할되었고, 그중J전 893m2은 1989. 8. 19. 주문 제1항 기재 E 전 216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J전 677m2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경위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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