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6가단138955 판결 차임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미지급 장비사용료 지급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199,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를 임대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사용료를 미지급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자신이 아닌 하도급업체인 에스시티라고 주장함.
에스시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자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였음.
피고는 공사 진행을 위해 원고의 장비가 필요하여 2010. 10.분 사용료부터 지급하기로 제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2016. 3.분 사용료 20,90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8955 차임 청구의 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0. 13.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100,000원과 그 중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59,400,00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900,000원에 대하여 2016. 4. 1.부터 각 2016. 11. 3.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1, 2. 기재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장비사용료 합계 1억 9,910만 원과 그 중 5,940만 원(2015. 7.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8. 1.부터, 5,940만 원(2017. 8.분 장비사용료)에 대하여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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