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2016가단134502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또는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000만 원이 대여금 또는 투자금이라는 주장을 기각함.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31.부터 2016. 4. 4.까지 피고의 아들 D 명의 계좌로 총 3,000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자담배액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2015. 11. 10. F과 E 제품 총판점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가 전자담배 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 변제 및 수익 배당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송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함.
원고는 송금액이 대여금...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34502 대여금

원고

A (개명전 B)

피고

변론종결

2018. 3. 14.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아들인 D 명의의 계좌로 2016. 3. 31. 10,000,000원, 2016. 4. 1. 10,000,000원, 2016. 4. 3. 4,000,000원, 2016. 4. 4. 6,000,000원 합계 3 0,000,000원(= 10,000,000원 + 10,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E'라는 상호로 전자담배액상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15. 11. 10. F과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F에게 공급하여 주어 F으로 하여금 피고의 상품을 대리점에 판매하도록 하되, 피고의 제품 판매금액 중 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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