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가단11029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스스로 제조한 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고 침을 놓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
망 D은 2010년경 췌장암이 발견되어 입원 및 수술 치료 등을 반복하였고, 2015. 3.경에는 췌장암 말기 상태였음.
망 D은 2015. 3. 25.경부터 피고로부터 '산삼약침' 및 피고 제조 약품 주사 방식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함.
망 D은 2015. 6. 22. 피고에게 치료비 및 약값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2015. 8. 초순경...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10292 손해배상(기)

원고

1.A
2. B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1. 1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님에도, 스스로 제조한 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고 침을 놓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무면허 의료업자이다. 나. 망 D은 2010년경 췌장암이 발견되어 입원치료를 받았고, 서울이대목동병원에서 개복수술 3회, 고주파수술 5회, 항암치료 6개월, 방사선치료 25회를 받았으나, 췌장암이 전이·악화되었고, 2015. 3. 경에는 췌장암 말기 상태였다. 망 D은 2010년 경부터 입 원및 수술 치료 등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4년 7월경부터 2014. 12. 31.까지 10회에걸쳐 입원치료를 받았다. 망 D은 2015년에는 2015. 1. 7.부터 2015. 2. 6.까지 입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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