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10345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79. 5. 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유지함.
피고는 2013년경 'H 산악회'에서 C를 만나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수차례 등산, 미술관 방문, 외박 등을 함께 함.
2015. 12.경 원고는 C의 스마트폰에서 피고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C로부터 이행각서, 약속 각서, 진술서를 작성받음.
원고는 C가 2014년경부터 다른 여자와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454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1.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6. 11. 17.까지 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내지 5, 7, 9 내지 11, 13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1979. 5. 8. C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로 D(E생)와 F(G생)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피고는 2013년경 'H 산악회'에서 C를 만났고, 그 이후로 산악회 회원들과 또는 피고와 단둘이 수차례 등산을 가거나 미술관 등을 다녔고, 카카오톡 메신져나 전화통화로 '사랑해'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어 왔다. 피고는 2014. 3경과 2014. 5.경 두 차례에 걸쳐 C와 단둘이 경주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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