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103393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억 5천만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원고는 C의 부탁으로 4천만원 차용을 위해 담보 제공을 승낙하였고, 이에 D 명의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말소된 적이 있음.
- 원고는 피고 명의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 적이 없거나, 동의했더라도 4천만원 범위 내에서만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주장함.
- 원고는 피고와 C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3393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27.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경료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4.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40,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 4. 6. 접수 제45545호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경 C로부터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4,000만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 빠른 시일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