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조합설립변경인가의 효력

결과 요약

•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를 이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피고는 사업시행예정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임.
• 원고는 2015. 5. 11.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5. 6. 30. 피고에게 매도청구 최고서를 발송하였음.
• 피고가 회답하지 않자 원고는 2016. 2.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소장 부본 송달로 매도청구 의사를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