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소 각하: 상고심에서 주장된 재심사유와 판단 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 제1심은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재심대상판결)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판단 누락' 및 '확정판결 저촉'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