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91 판결 특수절도,장물알선,절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의 부정기형 선고와 항소심에서의 성년 도달 시 정기형 전환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 A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피고인 B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부정기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5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특수절도, 장물알선, 절도, 강요,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B는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91 가. 특수절도
나. 장물알선
다. 절도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강요
사. 사기

피고인

1.가.나.다.바.사. A
2.가. 라.마.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소현, 권나현, 김재호(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고단2454, 3123(병합), 3218(병합), 3283(병합), 3645(병합), 371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B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한꺼번에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피고인 A가 4회에 걸쳐 여러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용 돈을 마련할 의도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가 소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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