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노572 판결 상해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항소심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및 피고인 특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 부위를 3~4회 걷어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이 아닌 F이 가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가해자임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572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석훈(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4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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