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5노328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명의 대여 및 매출채권 양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해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은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아 C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함.
- C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며 매출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2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환(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주식회사 U(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 음에만 주식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이하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의 경우에는 대표자인 X를 C에게 소개시켜 주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주식회사 H의 경우에는 이 부분 매출이 발생한 이후인 2010. 6.경에서야 C에게 I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어서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회사의 명칭을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 범행에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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