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C과 올림픽대로 주행 중 경로 문제로 시비가 붙음.
• C은 차량을 올림픽대로 진출차로에 정차시켰고, 피고인과 C은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툼.
• 피고인의 요구로 C이 차량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약 40m 가량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지점에 정차함.
• C은 112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경찰을 기다림.
•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