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노134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8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무죄 및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함.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5. 2. 9.과 2. 10. 이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MW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와 무면허 운전 혐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됨.
이 사건 승용차는 리스 차량으로 2011. 10.부터 리스료가 연체되었고, 의무보험기간은 2011. 6. 21. 만료된 상태였음.
피고인 A는 해당 승용차를 후배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함.
피고인 B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341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한강일(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2430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위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E BMW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가 최소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었을 것이라고 믿고서 이를 인도받아 운전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환경,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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