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4. 선고 2015노128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전거 운전 중 상해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5. 16:30경 서울 송파구 C 앞 차도와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함.
-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옷 진열대에서 옷을 고르던 피해자 D의 왼쪽 다리 부분을 자전거 우측면으로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
- 검사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동규(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4. 8.5. 16: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차도와 인도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새순교회 쪽에서 유림하이마트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13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