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1. 선고 2015노111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인정된죄명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특수손괴)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손괴 사건 항소심,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피고인별 양형 조정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원심의 징역 1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항소심 심리 중 검사가 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대상이 달라져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됨.

핵심...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117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 침입) (인정된 죄명 특수주거침입)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 손괴등) (인정된 죄명 특수손괴)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

검사

박성민(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1263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B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 및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원심의 각 형량(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죄명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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