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110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무집행방해
파기(자판), 선고유예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하여 원심 파기 후 형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400만 원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 처리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형 선고유예의 적법성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1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계광(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공권력에 저항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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