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1014,2015노1263(병합)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야간건조물침입절도

파기(자판), 징역 1년2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 B, A, C는 특수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됨.
제1원심은 피고인 B, A에게 각 징역 1년을, 제2원심은 피고인 B, A, C에게 각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B, A, C는 각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1014 가. 특수절도
2015노1263(병합)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가.나. B
2.가. 나.다. A
3.가.다.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전계광, 한강일, 박혜란(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원심판결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30. 선고 2015고단359, 611(병합), 1246(병합)(분리) 판결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24. 선고 2015고단2042 판결

판결선고

2015. 12. 10.

주 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가죽장갑 1 걔 레 옮 서 훌 § 쵸 지 방 검찰청 2015년 압 제261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드라이버 6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598호의 증 제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1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2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C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 2. 피고인 B,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 A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 B, A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B,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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