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28. 선고 2015나26032 판결 보증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달의 적법성 및 법인격 동일성, 중첩적 채무인수,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J, 5동 105호'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아들 K이 2015. 4. 10. 이를 수령함.
피고는 2011. 2. 14.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2009. 2.경부터 의왕시 M B01호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 옴.
위 주소지에는 피고의 처 L과 자녀 I, K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6032 보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동양의료기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9. 2. 선고 2015가단105439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84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4. 10.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취소 가. 을 제2, 3, 4, 7,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의 증언 및 이 사건 소송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 C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법원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J, 5동 105호'로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고, 피고의 아들 K이 2015. 4. 10. 이를 받은 사실, 피고는 1987. 3. 18. L과 혼인하였다가 2007. 5. 15. 이혼하였는데, 2010. 2. 25. L과 재혼한 후 2011. 2. 14. L의 주소지인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실제로는 2009. 2.경부터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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