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5나252 판결 대여금반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상장주식 투자 손실 관련 민원 및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1.경 피고(동부증권 직원)의 추천으로 비상장주식에 투자하였고, 1억 8천만원의 투자금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함.
2004. 4.경 원고는 동부증권 D지점에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투자 손실 및 직원 계좌 입금에 대한 민원을 제기함.
피고는 2004. 4.경 원고의 민원 제기 이후 변제계획서(갑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현금 1억 6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 매각을 통해 변제계획을 이행함.
소외 회사 주식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2 대여금반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단18224 판결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제11행 이하에 아래의 '추가 사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 사정 아 원고가 2004. 4.경 동부증권 D지점을 찾아가 피고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의 내용이 "피고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원고는 민원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도 없고, 더불어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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