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고합31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약한 정신 발육 지연 피고인의 위력 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발육 지연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
2014. 3. 13. 14:0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6세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죄 성립 여부 및 심신미약 감경 적용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심신미약 상태가 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

검사

공봉숙(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앞에서, 같은 동네에 거주하여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여, 6세)으로부터 소변이 마렵 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위 건물 3층의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는 용변 칸 안에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소변을 보게 하고 자신은 용변칸 전방 측면에 부착된 남성용 소변기 앞에 서서 소변을 보던 중, 갑자기 몸을 돌려 "너 이런 거 처음 보 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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