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고합281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강간)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심신미약 주장 배척, 강간치상죄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5. 14. 인터넷 소개팅 방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투숙함.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침대에 누웠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함.
피해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81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강간)

피고인

검사

김기룡(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20:1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D에서 인터넷 소개팅 방송을 진행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 개명 후 F)을 만나 주점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후, 2015. 5. 15. 01:0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모텔 212호 객실에 투숙하여 그곳 방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시면서 침대에 눕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침구류를 들고 화장실로 가 그곳 바닥에서 잠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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