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고정1052 판결 의료법위반교사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사가 임상병리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은 임상병리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 E 의원을 경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받고 출장검진 및 내원검진 의료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실시한 내원검진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의 '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의사면허번호, 판정의사 성명'란에 기입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임상병리사인 F에게 건강검진 후 컴퓨터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052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서울 송파구 D 2층에 위치한 E 의원을 경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장검진기관 지정을 받고 출장검진 및 내원검진 의료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의원에서 실시한 내원검진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판정, 소견 및 조치사항, 의사면허번호, 판정의사 성명'란에 기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의원에서 임상병리사인 F에게 '건강검진 후 컴퓨터에서 수치를 입력하여 나온 결과대로 의사소견 및 판정란을 기입하고, 판정의사란에 피고인의 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