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 절도 및 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2.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5. 2. 13.까지 상습적으로 야간에 파이프 커터기 등으로 베란다 난간 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 총 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일부는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