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3. 9. 선고 2015고단3871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

벌금 4,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 폭행 및 상해에 대한 심신미약 감경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1. 18. 02: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 D에게 귀가를 요구받음.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담배를 달라"며 순찰차 진행을 막고, 경찰관 C에게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십만원만 달라", "씨발놈아, 이 개같은 년아",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7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검사

한강일(기소), 이승철(공판)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1, 18. 02:2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42-5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택 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송파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로부터 집으로 돌아 갈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위 C 등이 타고 있던 순찰차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담배를 달라"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던 위 경위 C 등에게 "내가 세금 많이 내는데 십만원만 달라", "씨발놈아, 이 개같은 년아", "니 에미가 있냐?", "니나 하세요 씨발년아"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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