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고단3847 판결 공무집행방해,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차 시비 중 시민 폭행 및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선고함.
보호관찰 및 4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3. 06: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음.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왼쪽 부위를 세게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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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847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검사

권방문(기소), 김상균(공판)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3. 06:45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주차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이 씨발 어린새끼야. 내가 신분증을 왜 줘야 돼,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왼쪽 부위를 세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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